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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 발표 - 임은정
  관리자 2019.12.09 579


제18회 송건호언론상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제18회 수상자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재직하던 중 일부 검사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2012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개선을 요구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이 2012년 12월 열리자, 이른바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임 검사는 ‘백지구형’이라는 관행이 검찰의 책임회피이며,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오로지 법의 실현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4개월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임 검사는 5년의 소송을 거쳐 2017년 10월 징계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검사가 소신에 따라 무죄를 구형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 검찰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임 검사는 검사의 불법 행위와 검찰 상급자의 지휘권 남용 등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며 투명한 수사와 결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강과 사법정의를 위하여 검찰의 불법행위, 검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신속하고 올바로 감찰하라고 주장하며 실명으로 대검 감찰본부에 제보한 일도 있습니다.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간부의 수사 감찰을 대검에 정식 요청했고,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는 대중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경향신문 칼럼 연재를 통해 검찰의 민낯을 내보이며, 검찰권력도 법에 따라 공정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견제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8회 심사위원회는 후보에 오른 현직 검사를 두고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언론인이 아닌 공직자가 수상하는 것은 이 상의 제정 취지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학자, 교수 등도 이 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짓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고, 사회를 통찰하여 문제의식을 던지고, 대중을 일깨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도 광의의 언론 활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검사가 드물게 내부 의견 게시, 언론 인터뷰, 신문 기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임 검사는 조직의 현실을 공개하며 검찰문제를 시대의 화두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이 정의·법치·소통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혁을 공론화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들은 검찰의 오랜 침묵을 깬 그의 신념이, 제도권 언론이 숨죽이던 시절 저항언론 운동을 이끌며 ‘참다운 말의 회복’을 추구했던 송건호 선생의 언론정신과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검사는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의를 공개하고 감찰과 수사를 요구하고 때로는 전현직 검사를 공개적으로 실명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는 검찰의 현주소는 그 구성원들이 만든 것이고, 굴종하거나 방관한 그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각자가 각성하자고 역설합니다. 엄정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지식인과 언론인에게 먼저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던 송 선생의 날선 비판정신을 심사위원들은 임 검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기소재량권을 가진 권력기관이며 사법정의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올바른 정의감, 높은 윤리성, 굳은 소명의식을 기대합니다. 조직의 건강성과 자정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자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성숙한 시민의식에 비추어 볼 때, 수상자와 같은 검사의 존재는 이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출현은 늦었고 그 수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수상자가 비록 언론인은 아니지만 그의 정신은 언론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구성원이기에 앞서 민주공화국의 한 시민으로서, 공익을 앞세우는 임은정 검사의 분투를 송건호 선생이 기꺼이 격려하리라 믿으며 18회 송건호언론상을 드립니다.

검사의 선서처럼 그 정의감과 용기를 오래 간직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18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

이해동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김태진 도서출판 다섯수레 대표
김삼웅 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방정배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박용규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시상 내역: 상패, 송건호전집 1질, 2종의 송건호 평전, 도서 <청암 송건호>

2. 18회 수상자는 송건호언론상의 영예만 안고, 상금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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